나도 모르는새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된다면, 해결법은 뭘까요?!

요새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이 난리입니다.

이 덕분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전 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에서 본인도 모르게 여성 엉덩이에 손등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 범죄자로 조사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올라왔습니다. 

결국 보배드림 사건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이와 유사하게 

억울하게 범죄자 누명을 쓴 분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성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나면, 그냥 범죄자가 되기만 손가락 빨고 기다려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멀쩡히 붙은 손을 감추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저 하지도 않은 일을 누군가 신고하지 않길 바래야 할 뿐입니다.

하지만 막상 의도치 않게 가해자로 몰리게 된다면, 

그때는 대처법이 없는게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처럼 증거가 모호한 사건의 경우 그동안은 남성의 입장에서 판결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올 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싸움이 아닌, 가해자와 '검사'의 싸움입니다.

한 사건이라도 이겨서 실적을 쌓으려는 검사에게 '가해자의 억울함은 이미 눈 밖'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판에 이겨서, 실적을 쌓고 승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게

검사들의 마음일 테니까요.

결국 재판은 '법으로 싸우는 전쟁터'일 뿐 입니다. 정의나 억울함? 이런건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몰렸다면, 일단은 우수한 변호사를 찾는게 첫 번째입니다.

법으로 싸우는 전쟁터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건,  법을 잘 하는 변호사 이외에는 없으니까요.

실제로 보배드림 유사 사례 가운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 억울함을 풀어줄 우수한 변호사'를 찾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민사 사건을 담당하기에 형사 재판에서는 큰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관예우를 받는 과거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 엄청나게 비싼 몸값을 지불해야하니 왠만한 서민들은 만나보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도움이 되는 건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입니다.

요즘은 변호사들도 예전처럼 수익이 같지 않은 만큼, 

자신의 전문분야를 개발해 특화된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도 뇌 수술 전문, 심장 수술 전문이 특화되어 있듯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전문 법률상담소"  이 사이트와 같이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을 전문으로 받는 로펌의 경우에는

민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는 분들보다 상황 대처가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범죄 관련 사건만 직접 수임하고 해결하고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배드림 사건처럼 성범죄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리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재판에서 내 억울함을 다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셔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전쟁에서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때 검사 출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에 걸리면 직접 변호하는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럴떈 자기가 아는 제일 실력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일반적이다."

고 말입니다. 변호사의 중요성은 변호사가 더 잘 아는 법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게 첫 번째 이지만, 

정말 의도치 않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로 몰렸을 때는

반드시 가장 좋은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부디 이 글 보시는 분들은 보배드림 사건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