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 모음' 카테고리의 글 목록

판례 정리 모음 (9)

단순 노동자의 정년은 몇 세 까지일까요?! 65세가 과연 정년일까요?! 대법원의 입장은?!

판례 정리 모음/계약 채권 판례 세봉쿠봉 2020. 4. 15. 23:35

다수의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회사의 이사가 시중 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까?

판례 정리 모음/계약 채권 판례 세봉쿠봉 2020. 4. 9. 23:52

다수의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 등’이라 한다)의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액면가를 하회하여서는 아니..

술자리에서 몰래 농약을 먹여 남편을 살해?! 대법원에서는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판례 정리 모음/상속 가족 판례 세봉쿠봉 2020. 4. 4. 11:2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죄가 없거나 죄를 약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아래 소개할 판례는 농약을 먹여 남편을 죽인혐의를 받은 부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사례입니다.(출처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살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판례를 보기에 앞서, 먼저 원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밝힌 유..

내가 한 인테리어가 아니어도, 임대계약 종료시 철거비용을 물어내야할까?

판례 정리 모음/계약 채권 판례 세봉쿠봉 2020. 4. 4. 10:57

타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받아 영업하다가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현재 가게 주인은 인테리어에 하나도 손댄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인이 인테리어를 철거해 건물을 원상복구시킬 것을 요청할 떄,현 건물 임차인인 가게 주인은 과연 자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철거해 줘야 할까요? 판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

명의신탁 부동산을 현재 명의자가 마음대로 팔면 횡령죄가 될까?!

판례 정리 모음/계약 채권 판례 세봉쿠봉 2020. 4. 4. 10:52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지만,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서, 부동산 실소유자는 현재 명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 정리 모음/부동산 판례 세봉쿠봉 2020. 4. 4. 10:49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서, 부동산 실소유자는 현재 명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수의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강제노동하신 분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 정리 모음/계약 채권 판례 세봉쿠봉 2020. 4. 3. 23:39

이 판례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회사에 강제노동하신 분이, 당시의 회사를 이어받은 일본 기업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우선,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합니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해 의미를 밝혀야 합니다. 다수의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돈을 더 주는' 대신 '계약상 근로시간'만 줄인다면 합법일까?!

판례 정리 모음/계약 채권 판례 세봉쿠봉 2020. 4. 3. 01:02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주는것 처럼 보이기 위해 '계약서' 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이는 합법일까요?! 다수의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7호)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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