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 모음/계약 채권 판례 세봉쿠봉 2020. 4. 4. 10:57
타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받아 영업하다가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현재 가게 주인은 인테리어에 하나도 손댄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인이 인테리어를 철거해 건물을 원상복구시킬 것을 요청할 떄,현 건물 임차인인 가게 주인은 과연 자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철거해 줘야 할까요? 판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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